최교진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7일 “내년 지방 국립대 신입생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지원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하며 “지역균형발전 장학금을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2027년 지방 국립대 신입생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지역인재 장학금 선발인원을 대폭 확대해 지방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이 언급한 지역균형발전 장학금은 지역의 인재 유출을 막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교육부는 이 장학금을 통해 내년에 지방 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 사립대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장학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이재명 정부의 대표 교육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 장관은 “거점국립대 브랜드 단과대를 육성하고 융합연구원 등을 확산하는 등 5극 3특 성장엔진과 메가프로젝트 맞춤형으로 지역 고등교육 체계를 대전환하겠다”며 “이를 통해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최 장관은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확대 방침도 강조했다. 그는 “AI 등 미래 핵심 인재 양성을 강화해 초등부터 평생까지 다층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교원·정원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모든 초·중·고 학생이 AI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AI 교육 내실화와 AI 중점학교 운영을 확대하겠다”며 “대학생 누구나 AI를 배울 수 있도록 AI 기본 교육과정을 개발해 전체 대학에 확산시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구직자와 재직자를 대상으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AI 직무역량을 단기간에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최 장관은 교육·돌봄 분야와 관련해서는 “유아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간 처우 격차 완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올해 안에 ‘영유아 교육·보육 발전방향’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기관 차원의 학교 민원 대응체계를 공고화하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에 관해서는 “법률 개정과 연계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는 교육현장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교원 정치기본권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 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등을 통해 학생·교원·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개선해 예방과 발견, 상담, 치료 전 단계를 아우르는 학내외 마음건강 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고 교육의 힘으로 국가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