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택 공급 전격전 펼쳐라...인허가·착공 기간 최대한 단축"

[이데일리 김상윤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단순히 공급 물량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택지 조성과 인허가, 착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단축해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성과를 내라는 것이다. 특히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 토대”라며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 불안이 단기간의 수급 불균형을 넘어 과거부터 누적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부터 누적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 관리 정책과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급 계획을 발표하더라도 실제 주택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정책의 무게중심을 공급 목표 제시에서 사업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택지 확보와 각종 인허가, 착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병목을 줄여 주택 공급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라는 주문이다.

이는 전날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가격 변동 폭을 줄이는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한 데 이어 나온 발언이다. 수요 관리와 함께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의 공적 임대주택의 빠른 공급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택 공급 확대가 단순히 전체 물량을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무주택 청년과 중산층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등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에 신설 예정인 20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청년주택 공급에 나설 방침이다.

3기 신도시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2월에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 계양에서 입주가 시작된다”며 “다른 신도시들의 주택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의 입주가 본격화하는 만큼 나머지 신도시에서도 사업 지연을 최소화해 공급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라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각오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