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후보 "대법관 다양화, '남녀동수'부터 시작되길"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원 구성에 대해 동수의 남녀 대법관으로 구성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회적 경험의 다양성을 기준으로 삼되 어떤 사법철학을 견지했는지 등등도 고려할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 남녀 대법관 수가 가능하면 동등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전제로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이 엘리트들로만 구성돼 국민 보편적 의식과 괴리가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선 “정통엘리트 법관으로 구성됐다고 해 그럴 것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헌법과 법률 해석 적용 과정에서 서로 다른 사회적 경험과 철학 내지 가치관에 따라 다른 입장과 관점이 제시되고 논쟁이 될 경우 각자 입장이 보다 보편적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수의견은 다수의견대로 소수의견이 지적한 문제점을 반영해 규범력을 높일 수 있고 소수의견은 반대 관점을 밝힘으로써 향후 재판 과정에서 문제 될 지점을 드러내 법관으로 하여금 이를 의식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경우도 구성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법률해석 통일이라는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