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그린뉴딜 추진…미국, EU, 신남방·신북방 등 ‘에너지 다각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세계 시장 선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에 5년간 30조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린뉴딜의 세계화를 위해 4대 시장별로 ‘맞춤형’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에너지 다각화에 다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그린 프로젝트의 해외 수주는 2025년까지 30GW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디.

정부는 그린에너지, 그린모빌리티, 물산업 등 그린뉴딜 분야에서 해외수주를 2019년 15GW에서 2025년 30GW로 두 배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4대 전략시장별로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총력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4대 전략시장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성숙 시장 △동남아·중남미 등 신흥성장 시장 △인도네시아·필리핀 등 분산전원 유망시장 △사우디·아랍에미레이트(UAE) 등 에너지 다각화 시장으로 나눴다.

미국, EU 등 선진 성숙시장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기·수소차 등 투자 확대 기조 속에서 공동 연구개발(R&D)·투자 등 협력 확대, 민자발전 활용 수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동남아, 중남미 등 신흥 성장시장에서는 전력수요 증가, 풍부한 자원 등으로 시장성장 가능성이 큰 만큼 그린뉴딜 ODA 연계, 다자개발은행(MDB) 활용 등을 통한 진출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분산전원 유망시장에서는 ESS를 연계한 소규모 도서지역의 독립계통형 시장 형성을 통해 ‘신재생+계통설비 패키지형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사우디, UAE 등 에너지 다각화시장에서는 풍부한 태양광 등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태양광 연계 담수화 관련 설비 진출과 R&D협력 등을 통한 시장 공략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해외수주지원협의회’에 민관합동 ‘그린뉴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유망 프로젝트 선정과 금융조달 등 ‘원스톱 솔루션’을 지원하기로 했다. 4대 주요시장 재외공관과 미국, 베트남, 칠레 등 3개국 ‘그린뉴딜 수주지원 센터’ 설치를 통해 진출기업 애로해소와 통합지원 제공 등도 추진한다.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에 2025년까지 5년간 총 30조원 규모의 수출·수주 대출을 공급한다. 대출한도도 최대 10%포인트까지 확대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는 각각 0.3%포인트, 0.5%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제도도 개편한다. 예타 조사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공공성 평가 비중을 35%에서 40%로 늘려 원활한 수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030억원 규모의 글로벌 인프라 펀드(GIF) 7호를 활용한 유망 프로젝트 투자 확대와 신규 그린뉴딜 전용 투자펀드 조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사업성 평가수수료를 50% 감면해주는 등 해외사업 공동보증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도가 높은 공적개발원조(ODA) 가운데 그린뉴딜 ODA 비중을 현재 6.4%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22.7%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개도국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ODA 후속 사업을 수주하려고 할 경우 타당성 조사 지원 제도도 신설한다. 유망국내 ‘그린 K-스타트업 센터’를 설치해 스타트업 현지진출지원, 수출컨설팅·물류비·해외인증 등 그린 중소벤처기업을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주요국간 민간 주도 ‘글로벌 H2 얼라이언스’ 신설을 통해 정보·데이터 공유, 공동R&D·실증, 대 정부 정책제언 등 수소협력을 확대한다. ‘글로벌 H2 얼라이언스’와 기존 정부 간 협의체(IPHE, CEM H2I 등) 간 연계를 통해 공동프로젝트 추진 등 민관 협력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