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워크아웃…소상공인 채무조정 빨라진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해 회생·파산·워크아웃 등 소요기간이 단축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4일 서울중부 재기지원센터에서 ‘재기지원사업·사회안전망 간담회’를 개최하고 ‘25년 정책방향으로 채무조정 기간 단축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을 발표했다.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후에는 재기지원사업·자금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재창업 대신 취업을 택한 소상공인을 위해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도 확대·개편된다.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생계유지와 교육여건을 고려해서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해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 및 금융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특화취업 프로그램(중기부희망리턴패키지+고용부국민취업지원제도)도 추진된다. 취업교육과 취업활동 시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성공수당을 확대 지급하여 취업을 장려할 방침이다.

재도전(재창업) 분야에서는 경영위기를 겪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이 사업체를 안정적으로 경영·재기할 수 있도록 경영상태를 진단하여 개선하고 전담PM을 매칭해 심층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 경영개선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고도화해 지원한다.

진단결과 폐업을 확정하면 특화취업 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하거나 준비된 재창업 지원을 위해 재창업 사업화 방향성 제시와 경영 마인드셋 고취를 위한 기초교육(6시간이상) 및 실전교육(24시간내외)을 진행한다. 또 전략과제전담 PM이 배치되어 재기(재창업)사업화를 위한 지원금 2000만원(최대)을 지원한다.

폐업절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채무 상담 및 점포철거비지원을 기존 250만원에서 최대400 만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 및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우대조건의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협약기관을 확대하고 소득공제한도 상향(1억 이하 100만원 확대, 4000만원~6000만원 구간 신설) 및 해약환급금 세부담 완화 추진(기존기타소득세 15%→개선퇴직소득세 3%) 등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오 장관은 “위기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신속한 재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올해 대폭 증액한 소상공인재기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2450억원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재기지원사업과 사회안전망을 통해 희망을 찾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