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찾은 야 3당 정무위원들…“증시 회복하려면 尹 탄핵이 답”

김응태 기자I 2024.12.10 13:06:41

야 3당, 자본시장 현안 대응 및 현장점검 회의
정치 불확실성 확대로 증시 변동성 확대
증안펀드보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중요
과거 탄핵 사태 대비 경제 펀더멘털 취약
중장기적인 펀더멘털 개선 선행돼야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 3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12명의 의원들이 자본시장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거래소를 찾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며 증시 변동성 커진 탓이다. 의원들은 국내 증시가 안정되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빠르게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준현(왼쪽 여섯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3당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야3당 정무위 국회의원 자본시장 현안대응 및 현장점검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10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야 3당 정무위원 자본시장 현안 대응 및 현장 점검’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거래소에서 주식 시장의 현실과 문제를 짚어봤다”며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여전히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게 답”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국민이 부여하지 않은 권한으로 국정 안정을 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어차피 두 사람도 공범이고 자격이 없다. 세 사람 모두 국정 운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 3당 의원들은 지난 7일 탄핵안이 부결됨에 따라 국내 증시 하락세가 심화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소추됐을 때 국내 증시에서 주가가 올랐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부결됐을 때 주가가 떨어졌다”며 “증시가 안정되려면 결국 지금 정국이 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야3당 정무위 국회의원 자본시장 현안대응 및 현장점검에서 주식시장 동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역시 증시가 안정되려면 증안펀드 투입보다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게 열쇠라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10조원 규모의 증안펀드는 시장의 유동성이 상실됐을 때 들어가는 게 옳다”며 “지금 주가가 떨어졌지만 유동성이 상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투자자들의 불안정성을 없애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센터장은 과거 탄핵 정국과 비교하면 현재 경제 상황이 더 부정적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카드 버블 사태로 민간소비 안 좋았지만 중국 경제가 괜찮았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경기 바닥을 치고 좋아지는 국면이었다”며 “지금은 경기 사이클이 3분기부터 하강 국면에 진입한 데다 반도체 산업 체력 약화, 관세 부과 등의 대내외적 리스크로 경제 펀더멘털이 과거 두 차례 탄핵 사태보다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 내년은 1.9%까지 낮췄다. 내년에 1%대 성장률을 기록한다면 1960년대 경제 개발 이후 역대 5~6번째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이라며 “국내총생산(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추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주식 시장이 개선되려면 펀더멘털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 센터장은 “노태우 정권 당시 증시 부양을 위해서 한국은행 발동력을 동원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증시 회복을 위해선 펀더멘털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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