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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2일 “추가적인 재정투입 방안은 향후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될 경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원칙 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지역화폐 할인 혜택·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공지능(AI) 관련 사업이 추경안에 반영될 것이란 언론 보도엔 선을 그으면서도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추경 편성 여부와 세목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추경 편성 등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 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낸 최 대행은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주도해 왔다. 이런 최 대행이 정부가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한 건 야당과의 대화 의향을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야당은 지난해 말 예산안 처리 전후부터 추경 편성을 요구해 왔다. 야당은 지난달 대통령실과 검찰·경찰 특수활동비 등을 대폭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는데 민생과 경제 회복에 필요하다면 추경을 별도 편성하라고 주장했다. 그러잖아도 최근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며 추경 등 확대 재정 정책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지난주 15조~20조 원 규모 추경 편성을 제안한 바 있다. 추경 편성은 야당 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잇단 거부권 행사 등을 거치며 냉랭해진 최 대행과 야당과의 관계도 봉합할 수 있다.
문제는 최 대행이 언급한 추경 편성 가능성이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논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당은 추경 논의를 주저하고 있다. 정부의 추경 검토는 여당 동의를 거친 후에야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이날 추경을 포함한 국정협의체회 의제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재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단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