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방위대 본격 가동…월세·근로장려금 늘리고 돌봄·자산형성 지원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직장인들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고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월급방위대’가 본격 가동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기존 지원대책을 점검하고 생계비와 돌봄, 자산형성, 일자리 안정 등 직장인의 일상 전반에서 새로운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권대영 재경부 1차관(사진=재경부)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월급방위대 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TF는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 내 월급방위대 TF 설치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관계부처 TF는 재경부 1차관이 주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예산처 등이 참여한다. 기존 지원대책 점검반과 세제반, 재정반, 금융반 등 4개 반으로 구성해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한다.

정책은 △생계비 부담 경감 △자녀·부모 돌봄 지원 △자산형성 △일자리 안정 △건강관리 등 5대 분야에 집중한다. 산업구조 전환으로 노동시장 변화가 빨라지고 자녀와 부모 돌봄 부담, 생계비 증가 등 직장인들의 구조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장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지원 과제도 논의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엔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 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세제(EITC)도 확대한다. 맞벌이 가구 기준 소득요건은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높이고,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인상한다.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지원책도 점검했다. 출퇴근 시차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모두의 카드’ 환급률을 30%포인트 높이고, 일반 국민의 환급률은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2027년 신입생 6만명을 대상으로 지방 국립대 자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과제 외에도 직장인의 생활비를 줄이고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신규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권 차관은 “2026년 세법 개정안과 2027년 예산안에 담긴 과제들은 직장인의 내년 살림과 직결된다”며 “국회 논의를 존중하면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통과되는 즉시 직장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월급방위대 TF는 우선 11~12월 두 달간 집중 운영한다. 대통령비서실 내 TF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부처별 신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기존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