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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온스타일은 “케이블TV사의 최근 5년 평균 취급고와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3개사의 감소 폭이 특히 컸다”며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합당한 송출수수료를 요청했으나 감소세가 고려되지 않은 금액을 제시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5일 송출 중단의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송출 중단 사태에 대해 중재 역할을 이어간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는 사업자들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고, 저희는 행정적으로 방송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사업자 간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동시에 대가검증협의회는 정부의 공식적인 중재 절차인만큼 최대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송출 중단으로 양 측을 중재하던 과기정통부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케이블TV와 홈쇼핑 간의 갈등이 결국 터졌다”며 “정부가 수수료 산정 제도를 정비하거나 중재할 수 없다면 협상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출 중단된 자리를 대체할 신규 사업자를 빠르게 승인하거나, 기존 사업자에게 겸업을 허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또한, 홈쇼핑사의 모바일 매출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TV를 통해 들어오는 모바일 연결 매출은 방송 매출로 집계하는 합리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J온스타일은 모바일 관련 매출을 방송매출과 별도 기타매출로 분리해 수수료 협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케이블TV 업계는 이 매출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딜라이브 등 업계는 방송 중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케이블TV 관계자는 “CJ온스타일의 송출 중단은 국민의 시청권을 침해하며, 특히 방송 의존도가 높은 중장년층과 취약계층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유료방송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결정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PTV 업계는 이번 사태가 다른 케이블TV 업체와 IPTV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IPTV 업체 관계자는 “개별 케이블TV가 작은 시장에서 먼저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IPTV는 당장 송출 중단은 없겠지만, 수수료 인하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