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美 글로벌 관세 종료 앞두고 동향 기민하게 파악 중”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유효 기간이 곧 만료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관련 동향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전경(사진=뉴시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미 관세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면서 “7월 24일 글로벌 관세 부과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정부는 관련 동향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주 방미하는 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관련 사항을 미국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관세는 미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 전까지 임시방편으로 내놓은 관세로, 올해 2월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다. 오는 24일(현지시간) 만료되는 해당 관세는 지난 2월 20일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4월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직후 임시로 부과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걷기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섰고, 그간 시간을 벌어준 것이 이번에 만료되는 글로벌 관세다.

미 행정부는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무역법 301조 관세’를 곧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미가 무역 합의로 도출한 ‘15% 상한’이 유지될지가 관건이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 3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이라는 두 가지 항목에 대해 각국을 조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