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도 국방부도 세종으로”…44개 기관·1만명 대이동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금융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수도권에 남은 중앙행정기관이 내년부터 세종으로 이전한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도 새 청사를 지은 뒤 2031년께 이전을 추진한다. 정부는 수도권에 남은 중앙행정기관 등 44곳, 공무원 정원 기준 약 1만명 규모의 세종 이전을 통해 수도권과 세종으로 나뉜 국정운영 체계를 재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월 3일 이전 추진방향을 공개한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네 차례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기관별 기능과 이전 여건 등을 검토해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했다.

이전 대상은 총 44개 기관, 정원 기준 9929명이다. 정부는 임차청사를 활용해 조기에 이전하는 27개 기관과 독립청사·특수시설을 신축한 뒤 이전하는 17개 기관으로 나눠 추진한다. 현재까지 세종으로 이전한 기관은 43곳으로, 이전 당시 정원 기준 1만 4731명이다.

금융위 등 내년 이전…외교·안보·수사기관은 신축 청사로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이전 대상은 27개 기관, 정원 2995명이다. 별도 청사 건립을 기다리지 않고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이전을 앞당긴다.

내년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부처 소속기관과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을 옮긴다. 금융정보분석원·국립국어원·이북5도 등 소속기관과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사회노동위원회·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정원 6934명은 청사를 신축한 뒤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청사 건립에 착수하면 2031년께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와 감사원·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대상이다. 국립외교원·국방홍보원 등 소속기관 9곳도 청사 신축이나 소관 부처 이전에 맞춰 옮긴다.

윤 장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연계기관의 이전은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 예정이다.

(자료=행안부)

청사 건립에 3.1조원…입법·예산 확보 병행

청사 건립에는 약 3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뿐 아니라 향후 임차청사 활용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비도 포함한 규모다. 정부는 내년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건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비는 기관별 입지와 시설 규모, 부지 확보 및 설계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내년 임차청사를 활용해 이전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는 약 89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 개정도 선행돼야 한다. 현행 행복도시법은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부를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와 이들 부처를 제외대상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도 추진한다.

이전 공무원과 가족에게는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한다.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이주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행안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할 예정이다.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방안을 마련해 이전 과정에서 민원·인허가 등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