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이대로 진행될 경우 인력 감축으로 이어져 시 청소시스템 마비는 물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도 큰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6일 경기 파주시에 따르면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지난 5일 시 집행부가 제출한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 437억원 중 137억원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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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환경미화원 부족으로 발생하는 청소 업무 차질이 결국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관련 예산 삭감을 주도한 손성익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는 물론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산출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가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한 업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원가계산 및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인 기관으로 2023년 말 기준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57개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및 가로청소 원가 산정 용역을 수행한 업체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원가계산에서 GPS 분석기법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예산을 삭감하고 자료수집의 개선방안 등의 검토를 시행하도록 주문했지만 시는 원가산출 과정 역시 환경부 고시(2022-170호)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 인원, 작업 시간, 수집·운반량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종 결과를 산출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지난달 7일 열린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 원가계산 업체 실무자의 설명하기도 했다.
시에 따르면 원가계산은 주로 폐기물 배출량과 배출 특성에 따라 설계되고 GPS 데이터는 객관적인 접근을 위한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청소 업무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서비스이자 도시환경을 유지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필수 행정”이라며 “파주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소 예산 또한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예산을 삭감하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파주시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