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소 관계자 선거법 등 위반 혐의
감사원, 지난해 검찰에 수사 의뢰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후보 시절 선거캠프에서 불법적으로 공약 개발을 맡았다는 혐의를 받는 국방대학교 교수와 정부 산하기관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 |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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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박지훈 부장검사)는 31일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대선 당시 이 후보의 국방 분야 선거 공약 개발에 가담한 국방대학교 소속 A교수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연구원장의 지시로 공약 개발에 가담한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3명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던 김 전 부소장이 A교수와 함께 이 후보의 정책 관련 회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연구원장은 김 부소장의 부탁을 받고 이 후보의 국방 분야 선거 공약 개발에 가담해 감찰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A교수는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국방대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가입해 선거운동을 해온 것으로도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 1월 감사원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이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의 공약 수립을 지원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국가 기밀 자료를 무단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