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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신청에 대해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위치에 있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 회의에서 “수사 진행에 대해 일일이 말씀드리긴 곤란하다”며 “출국금지 대상에 대해선 신속하게 할 대상들은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오 처장의 출국금지 지휘 및 그에 따른 신청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공수처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로 읽힌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범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공수처는 공정성 논란에 비춰 수사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이날 관련 브리핑에 나선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내란죄는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는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를 검토하겠다는데 공수처 입장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법적 조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 실행이 가능한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적절히 판단해달라”고 덧붙인 만큼 사실상 체포할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 나아가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을 향해 이첩을 받아들일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 차장은 “검·경 수사에 대해서 (수사) 대상자들 관계에 비춰봤을 때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며 “공수처는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지휘받지도 않는 독립 기관”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첩 요구에 대해 이 차장은 “내란죄나 직권남용에 연루된 다수 사건 관계자들이 검찰이나 경찰 또는 군 고위급”이라며 “이분들에게 독립돼서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건 공수처뿐”이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적절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는 기관이 수사하는 게 국민적 의혹 해소에 가장 적합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선포 사태 직후 지난 4일부터 ‘비상계엄 관련 사건 수사 TF(태스크포스)’를 꾸렸다. 팀장은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가, 부팀장은 차정현 주임검사가 맡았다. 이들을 포함해 검사 8명과 수사관 20명으로 구성됐다. 공수처 측은 “향후 TF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며 “활동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고 별도 발령시까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재승 차장은 “공수처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직후 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법원에 관련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동일하고 유사한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어 수사 효율성과 대상자의 기본권 보호 등 검경과 협의를 거쳐 조정한 후 청구하라는 취지로 기각했다”고 부연했다. 공수처는 또 “공수처는 중대 사건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겠다”며 “이첩되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