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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택 공급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요인을 줄이는 방식으로 확대한다. 사업 추진이 빠른 정비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에 대한 조정도 강화한다.
홍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공급도 사업 속도를 가로막는 요인을 적극 해소하겠다”며 “현장의 갈등과 분쟁도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적주택과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도 이어간다. 주거안정플랜을 추진하면서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주거지원체계를 손질한다. 전세사기 위험진단 서비스와 최소보장제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도 강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혁방안을 마련한다. 홍 장관은 “LH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홍 장관은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은 지역과 기관,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연내 차질 없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과 이전 대상 기관, 종사자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마련하고 기업 투자를 지방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기업형 첨단도시도 조성할 방침이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새만금 혁신성장 거점 조성, 지방 중심의 도로·철도·공항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홍 장관은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체계로 바꾸겠다”며 건설현장에서 부실시공을 차단하고 해체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고도 했다. 불법하도급과 공사대금 체불은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극한 기후에 대비해 도로와 철도·항공 인프라 안전체계도 강화한다.
고령 운전자와 배달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화물·버스·택배 등 운수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한다.
철도 분야에서는 코레일과 SR 통합을 계기로 공급 좌석을 늘리고 운임 인하와 마일리지 등 이용자 서비스를 강화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계약 구조를 개선해 이용가격을 낮추고 제공 서비스를 확대한다.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두의 카드’ 혜택을 확대하고 교통소외지역에는 필수노선제를 도입한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도 강화한다.
지방공항은 외래 관광객 유치 거점으로 육성한다. 해외신용카드 결제를 확대하고 KTX 예매 시점을 앞당겨 공항에서 관광지까지 이어지는 관광교통체계를 구축한다.
자율주행 실증은 도시 단위로 확대하고 무인형 수요응답형교통(DRT)을 운행해 상용화에 필요한 주행데이터를 축적한다. UAM 초기 상용화와 드론산업 고도화, 이동로봇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국토종합계획을 통해 장기 국토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AI 시범도시와 수소도시도 조성한다.
부동산 현장의 단체·조합 부정행위와 위장전입에는 현장점검과 처벌 강화로 대응한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자동차보험 허위·과잉 입원 문제도 단속하고 중고차 시장 제도도 개선한다.
홍 장관은 “부동산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단체·조합의 부정행위,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도 현장점검과 처벌 강화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