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깎아주던 복지 바뀌나”…이정헌, 콘텐츠· 기기 구매에도 써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취약계층의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인공지능(AI) 서비스 구독과 디지털 콘텐츠 구매, 단말기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디지털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자가 통신서비스뿐 아니라 AI·콘텐츠·단말기 등 필요한 분야를 직접 선택해 지원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출처=이정헌 의원실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의원실이 인용한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계 정보통신 지출에서 통신서비스 비중은 2012년 79%에서 2025년 60%로 낮아졌다. 반면 디지털 콘텐츠는 7%에서 13%로, 디지털 기기는 13%에서 27%로 높아졌다.

디지털 콘텐츠와 기기 지출 비중은 커졌지만 취약계층 지원은 통신요금 할인에 집중돼 있다는 게 이 의원실의 지적이다. 통신 연결을 지원하는 데서 나아가 AI와 온라인 콘텐츠 등 실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원 분담 방식도 개편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통신사의 취약계층 요금 감면액은 2017년 4630억원에서 2025년 1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이 의원은 정부와 콘텐츠·단말기 등 디지털 산업 사업자도 지원 재원 마련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2024년 10월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정부가 취약계층에 디지털 이용권을 지급·관리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에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법안 검토 결과와 제도 전환 계획을 확인하고, 지원 범위와 재원 분담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