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장외서 연금개혁 재점화…"모수개혁 필요" Vs "청년 의견 묵살"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본격화하자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연금개혁 입법 공청회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이를 하루 앞둔 22일 여야는 각각 시민단체들과 손 잡고 장외 여론전을 시작했다.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모수개혁을 둘러싼 시각차는 여전해 향후 협상의 험로도 드러난 상황이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폐기 및 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연금개혁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남인순·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선으로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폐기 및 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연금개혁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의 민주적 정당성을 지적했다.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자 구조개혁 논의와 미래세대를 핑계로 21대 국회에서의 연금개혁을 무산시켜버렸다”며 “노인빈곤과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악안’을 폐기하고 시민의 뜻으로 일궈낸 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거친 뒤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0명 중 6명가량이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안보다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방안을 택했다. 즉 ‘더 내고 더 받는’ 후자를 선호한 것이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합의는 불발됐고 정부는 9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에 재정 악화 시 급여 인상률을 줄이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날 연금행동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측은 소득대체율만큼은 50%로 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이 국민연금에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했다”며 “국민의 선택과 의지가 담긴 국민연금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해야 해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빠르게 연금개혁을 추진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개혁청년행동(청년행동)은 이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주선으로 같은 곳에서 ‘거대야당 주도 포퓰리즘 연금개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야권이 제시한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을 꼬집었다. 즉, 구조개혁이 없는 모수개혁은 고갈 시기만 늦추는 ‘폭탄 돌리기’에 불과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권예영 청년행동 대학생위원장은 “모수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춰야만 부채가 줄어드는데 소득대체율만 인상하는 건 미래세대의 월급으로 연금을 나눠주고 표를 파는 것”이라며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의 무책임한 횡포가 지속되니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2030세대 40%는 연금개혁은 모르겠고 차라리 연금폐지를 지지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손영광 연금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거대야당 주도 포퓰리즘 연금개악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년행동 제공)

앞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초고령사회 대응 취지에서 올해 초를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상반기 내 연금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다만 복지위는 공청회를 통해 구조개혁보다는 모수개혁 논의부터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여야 복지위원들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9건으로, 보험료율에 대해선 이견이 없으나 소득대체율에서는 간극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