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설계적정성 검토 역대 최고…국가 예산절감 견인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해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가 역대 최고를 기록, 공공 시설물의 설계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영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뤄진 설계적정성 검토는 13조 1626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16%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고 실적이다.

설계적정성 검토는 계획, 중간, 실시 등 각 설계단계마다 용도 및 규모의 사업목적 적합 여부와 사업 예산의 과다·과소 여부 등을 검토하는 절차로 200억원 이상 대형 공공시설사업 및 30억원 이상 국고보조사업 등이 대상이다. 이 제도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와 공사 기간 연장을 사전에 방지해 설계의 품질 향상은 물론 공사비 현실화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2303억원의 예산절감을 이뤘으며, 5만 620건의 설계검토 의견과 1만 354건의 안전분야 개선 의견을 제시해 공사품질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설계적정성 검토 기간도 전년 대비 31% 단축했다. 지난해에는 5000억원 이상 대형사업 3건을 검토하는 등 대형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계적정성 검토의 업무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조달청은 설계적정성 검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검토업무 설명서 발간, 전문가의 참여확대, 협의체를 통한 수요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협의체 운영을 기존 3개 기관에서 6개로 확대해 수요기관과 소통을 강화하고, 저탄소 자재사용, 공공건축물 에너지효율 최적화 등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친환경 설계검토 기준 마련, 설계안전 검토 체크리스트 마련 등 설계검토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공공건축물의 설계 품질확보와 효율적인 국가 재정집행을 위해 설계적정성 검토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수요기관과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경제·안전·친환경성을 모두 만족하는 지속가능한 공공시설물이 완성될 수 있도록 설계적정성 검토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