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소득보다 160만원 낮은 기준 중위소득… '가짜 기준' 버려라"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정부가 매년 ‘역대 최대 인상’을 내세워 온 기준 중위소득이 실제 국민 소득보다 160만원 이상 낮게 산정돼 복지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산정 원칙을 자의적으로 축소 적용해 왔다며 이번 주 결정되는 2027년 기준 중위소득부터 실측치 기반으로 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27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엉터리 기준 중위소득 실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 대상과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정부는 실제 중위소득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증가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다.

실제 소득과 격차 커져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실제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의 차이는 2021년 78만9535원(16.19%)에서 2024년 161만7138원(28.22%)으로 두 배 가까이 벌어졌다. 2024년 실제 중위소득은 734만7051원이었지만 기준 중위소득은 572만9913원에 그쳤다.

경실련은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을 원칙보다 낮게 적용해 온 결과라고 주장했다. 특히 2026년에는 원칙상 기본증가율이 9.19%였지만 실제 적용률은 2.0%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현행 방식을 유지하면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705만9131원 수준이지만, 가장 최근 실측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777만3338원이 돼 약 71만원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실측치를 반영하면 복지 대상도 확대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226만원에서 249만원으로 높아지고, 의료급여는 282만원에서 311만원, 주거급여는 339만원에서 373만원, 교육급여는 353만원에서 389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기존 수급자의 급여가 늘어날 뿐 아니라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가구도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창률 경실련 정책위원(단국대 교수)은 “정부는 예산 확대를 성과처럼 홍보하지만 실제 소득과의 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다”며 “기준 중위소득을 과소 산정하는 방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정부에 △2027년부터 실측치 기반 산정체계 도입 △산정 과정 공개 △재정당국의 자의적 개입 중단 △수급 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등을 요구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 국장은 기준 중위소득을 심의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대해 “정부 측 인사가 다수를 차지해 수급 당사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허수연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