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철문까지 ‘檢 지우기’…“새 로고에 천문학적 예산 낭비 우려”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달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청의 기존 문양을 교체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년 넘게 사용한 문양이 현판뿐 아니라 건물 외벽과 담장, 철문 등 청사 곳곳에 적용돼 있어 전면 교체에 나서면 대규모 시설 정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전국 검찰청에 공소청 출범 이후 새로운 고유 로고가 확정될 때까지 태극 문양 아래 ‘공소청’ 명칭을 넣은 정부 상징 로고를 기관기로 임시 사용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디지털 공문서와 기관기 등에 우선 적용하되 청사 외벽 등에 부착된 기존 로고는 당장 교체하지 않고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상징인 태극 문양을 임시 사용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다. 행정안전부 ‘정부기에 관한 공고’는 국가행정기관이 정부기 문양 아래 기관 명칭을 넣어 기관기로 활용하도록 하면서, 특정 기능과 대내외적 인지도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쟁점은 향후 검찰 고유 문양을 바꾸기로 할 경우 발생할 비용이다. 새 디자인을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을 넘어 전국 청사에 설치된 기존 문양을 철거하고 대체하는 데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검찰 문양은 청사 외벽뿐 아니라 담장과 철문, 엘리베이터, 각종 벽면 등 곳곳에 적용돼 있다. 일부는 시설물 자체에 새겨져 있거나 건축물 외관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교체에 나설 경우 단순히 표식을 떼는 수준을 넘어 시설물 보수 공사까지 필요할 수 있다.

이에 문양을 전면 교체할 경우 전국 청사의 철거·보수 비용이 더해져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비용 추산은 나오지 않았지만, 기관 명칭 변경과 별개로 기존 문양까지 일괄 교체하는 것이 불필요한 예산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소청이 향후 독자 문양을 사용할지, 기존 문양을 활용할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검이 외벽 등의 기존 로고 교체를 당장 추진하지 않는 것 역시 새 문양 결정 전에 시설물을 바꾸면 비용이 중복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안내시설 정비에도 이미 상당한 비용이 예상된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교대역과 남한산성입구역의 ‘법원·검찰청’, ‘성남법원·검찰청’ 병기 명칭을 비롯해 전동차 노선도, 승강장 안내판, 발매기 노선도, 안내방송 등을 바꾸는 데 12억 4100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 지하철 9호선과 우이신설선·신림선의 노선도 등 교체 비용 1억 1200만원을 합하면 13억 5300만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안내표지판 75개 교체에 6200만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부산교통공사도 거제역의 ‘법원·검찰청’ 안내표지와 노선도 교체에 1900만원을 책정했다. 이 같은 외부 안내시설의 명칭 변경 비용에 청사 내 기존 문양의 철거·교체 비용까지 더해질 경우 예산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기존 문양에 담긴 가치가 공소청의 역할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2004년 확정된 검찰청 문양은 대나무의 올곧음을 바탕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표현했다. 다섯 개의 직선은 공정·진실·정의·인권·청렴을 뜻하며, 상단의 곡선과 중앙의 직선은 각각 천칭저울과 칼을 형상화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문양 중앙의 칼은 수사권이 아니라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칼처럼 법의 집행력을 의미한다”며 “공정·진실·정의·인권·청렴은 공소청이 추구하는 가치와도 동일한데 기존 문양을 없앨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