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정부부채 비율 전망치 하향…"2031년 51.3%"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전망치를 종전보다 크게 낮춰 잡았다.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분모 역할을 하는 명목성장률 전망치가 높아진 영향이 컸다는 평가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한 관계자가 5만원권을 보이는 모습.(사진=연합뉴스)

1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10월호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올해 46.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치였던 54.4%와 비교해 8.3%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오는 2031년 부채 비율 전망치 역시 기존 63.1%에서 51.3%로 11.8%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이번에 조정된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은 2026년 기준 선진국 평균(107.6%)의 43%, 주요 7개국(G7) 평균(123.6%)의 37% 수준이다. 아울러 2026년부터 2031년까지의 부채 증가폭(+5.2%포인트)도 선진국 평균(+7.0%포인트)을 밑돌 것으로 관측됐다.

지표가 개선된 주된 원인은 전반적인 경제성장세 상향 조치 때문이다. IMF는 전날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WEO)’에서 한국의 2026년 성장률을 종전 2.6%에서 3.3%로 0.7%포인트 높여 잡은 바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채비율 산식의 분모가 커져 전체 수치가 하락한 것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MF 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 정부부채 하향 전망은 높은 GDP 성장, 2030년까지의 세입 여건 개선 가능성 등에 기인한다”며 “적극적 재정 운용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늘어난 성장이 세입 기반을 확충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재정-성장의 선순환’이 안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자료=기획예산처

다만 이 같은 부채비율 하락이 명목성장률 상승에 기댄 단순 분모 효과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국제금융협회(IIF) 역시 ‘2분기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에서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42.6%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하며 이 같은 현상을 꼬집은 바 있다. 부채의 절대적인 규모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반도체 수출 단가 상승 등을 반영한 명목 경제 규모가 단기적으로 커지면서 수치가 개선돼 보이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부채 관리의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는 경고다.

국내 경제학계에서는 채무 감축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경제학회가 경제토론 패널을 대상으로 진행해 지난 8일 공개한 ‘초과세수와 미래대응기금’ 설문에서 응답자 28명 중 18명(64.3%·복수응답)은 예상보다 세수가 크게 늘었을 때 우선 고려할 과제로 ‘국가채무 감축을 통한 재정건전성 개선’을 꼽았다.

IMF는 세제 효율성(taxing better)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높은 공공부채와 차입 비용 압박 속에서 세원을 훼손하지 않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려면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투자 관련 조세 제도의 비효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