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유재산 매각 방침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해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적정가격으로 매수되는 것으로 어느 한 정권이 아니라 역대 정권에서 비슷하게 한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 매각 필요성을 묻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행정재산 중 공용목적 활용도나 가능성이 큰 것은 당연히 두고 방치되고 활용 안되는 것을 일반 재산화해서 민간에 돌려주면 다양한 아이디어로 훨씬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앞으로 5년간 16조원 이상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공공재산의 민영화와 고위자산가 등 특권층 혜택 등을 우려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역대 정권은 9조원 안팎 국유재산을 매각했고 (이번에도) 활용도가 낮은 것을 매각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소유하기에는 활용도가 낮거나 별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국유재산을 민간에 돌려줌으로써 활용도를 높이고 생산을 효율적으로 활용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부수적으로 매각하면 국가 수익으로도 잡힌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