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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입법 처리에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며 “이번 주 내에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법안 추진에 대해 논의하기를 국민의힘에 공개 제안한다. 국민의힘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함께 내놓은 공약 목록을 정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11개 법안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고 있다.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법 △필수 의료 육성 및 지역 의료 격차 해소 지원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의료법 △식품위생법 △장애인 권리 보장법 경계선 지능인 지원법 △근로기준법 △임금 채권 보장법 등이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에선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피해 복구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 할증을 최소화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역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 대비 과잉 생산되거나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농안법 개정안은 최대 15개 품목에 대해 가격안정보험을 도입,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했을 때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도 처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