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금으로 코스피 떠받친다고?”…국민연금 주식 매수 여야 맞불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확대와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 결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 국민 노후자금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법적 비공개 조치라고 맞섰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운용 결정이 다양한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며 정치적 개입 의혹에 선을 그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 비중 확대와 리밸런싱 유예 결정 과정을 집중 추궁했다. 지난 1월 기금운용위원회가 리밸런싱 유예를 결정한 데 이어 5월에는 중기 자산배분계획상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높인 것이 정부의 증시 부양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리밸런싱 유예는 올해 1월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했고, 5월에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올렸다"며 "그 회의에서 누가 어떤 근거로 무슨 발언을 했는지 회의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운용위원회는 해당 회의록을 2030년에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며 "증인에 이어 회의록마저 가로막힌다면 국회에 남은 수단은 국정조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도 요구했지만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회의록 비공개가 법률에 따른 조치라고 반박했다. 서영석 의원은 "국민연금법 제103조 제2항은 기금운용의 공정한 수행이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에 대해 4년 뒤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야당은 리밸런싱 유예가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하면서 정작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논의 과정을 공개하라고 주장한다"며 "진행 중인 투자전략이 공개될 위험을 무릅쓰고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까지 해치려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장에서 답변하는 김성주 이사장 (사진=지영의 기자)

개별 질의에서도 국민연금의 정치적 독립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내주식 투자 관련 발언과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결정 시점을 거론하며 "국민연금은 정권의 증시 부양 펀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연이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를 언급한 뒤 기금운용위원회가 투자 기준을 변경했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투자지침 변경으로 화답하는 모습이 과연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리밸런싱 유예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을 도운 반면 개인투자자에게는 손실을 안겼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위원회에는 가입자와 수급자, 양대 노총 등 다양한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이 이뤄진다"며 "정부의 주문 사항이 그대로 통과된 것은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이사장은 특히 "지난 1월과 5월 당시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주식 비중 확대에 대해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 당시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 등을 통해서도 한국 증시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회의록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답변할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