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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오전 원·달러 환율이 매입 기준 1538원까지 치솟았고, 지금도 1480원대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다”며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일상화된 고환율 위험이 자리 잡았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와 통화 당국은 환율이 1470원 내외로 유지될 경우,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1%라고 낙관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그는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부담은 에너지 비용”이라며 “국제유가는 5년 내 최저치인 배럴당 60달러 수준이나, 국내 에너지 가격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 11월 기준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18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5%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보름 뒤면 내년 1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라며 “국민의 에너지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환율로 급증한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감면 폭을 즉각 확대해야 한다”며 “에너지 비용 증가는 곧 운송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실물경제 전반에 더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달러스와프를 내년 말까지 연장해서 사실상 전 국민의 노후자금 국민연금을 환율방어 수단으로 동원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며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무책임한 자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권은 보여주기식 업무보고에 매달릴 게 아니라 즉각적인 유류세 인하와 유동성 흡수 조치를 통해 민생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더는 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했다.
장동혁 대표도 고환율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지난 11월 우리 증시의 외국인 순매도액이 13조원을 넘었고, 고환율로 수입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도 급등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실패한 대미통상 협상으로부터 내년부터 미국에 매년 20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며 “외환은 부족해지고 환율 상승 압박도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권의 인식은 안일하기만 하다”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전통적 금융 위기는 아니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환율이 절하하면 이익을 보는 분들도 많다며 국민을 편 같는 황당한 주장도 내놨다”며 “국민을 안심시킬 대책은 없고 변명과 궤변뿐이다. 이제라도 경제정책 방향을 전환해 위기를 극복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