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결위서 ‘예산 감액안’ 강행 처리…국힘, 반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이 예결위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예산안 증액에 대해서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2조원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증액을 포기하면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을 감액하는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통과된 예산 감액안은 총수입 651조 8000억 중 3000억원, 총지출 677조 4000억원 중 4조 10000억원이다.

삭감된 예산안은 세부적으로 △예비비 2조 4000억원 △국고채 이자 상황 509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 9100만원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감사원 특활비 15억원 △용산공원 예산 352억원 등이다.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제13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속에 정부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