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법 속도낸다…한성숙 “조속히 협의 마무리”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관련해 조속히 논의·추진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원구성을 통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내달 차기 총리가 임명된 이후 정부·여당의 입법 논의가 주목된다.

25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한성숙 후보자는 25~26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정부는 혁신과 안정이 균형을 이룬 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관계기관 간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이재명정부) 2년 차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변화를 빠르고 넓게 확산시켜야 한다"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한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헌정 사상 최초로 CEO 출신 국무총리로 임명될 예정이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앞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국정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올해 1분기 중에 입법할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 지난 1월 보고했다. 하지만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했고 지방선거, 5월 이후 정무위 원구성 일정 등으로 당정협의를 비롯한 법안 논의가 잇따라 미뤄졌다.

현재 국회에는 민병덕·이강일·박상혁 민주당 의원 및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디지털자산 종합법안과 안도걸·김현정 민주당 의원 및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스테이블코인 특화 법안, 지난 3월9일 발의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안 등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특히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확정·추진할지 여부,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가상자산거래소에 15~20% 지분 규제를 일괄 적용할지 여부 등 디지털자산기본법 핵심 쟁점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한성숙 후보자는 유영하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에 대해서 각각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유 의원은 “법제화는 여권내 이견으로 논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선 정부·여당 등 여권 내 이견부터 해소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고 있는 안도걸 의원은 지난 23일 해시드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해 “여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를 하고 있는 만큼 여의치 않을 경우 원구성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개혁과제를 힘 있게 밀어 부쳐야 할 골든타임인 하반기에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자문단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입법 지연은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안 하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가 조정,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도 이데일리와 만나 “스테이블코인을 안전장치 아래 키워야 할 인프라로 보고 입법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