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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에 따르면 상하이시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한 출산 여성은 임신 기간 산전 기록부를 작성하는 시점부터 산후 42일 검진까지 모든 검사 항목에 대해 의료비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의료비 보조금의 한도는 1인당 4500위안(약 90만원)인데 한도를 소진한 후 나머지 비용도 전액 생육 보험이 부담한다. 생육 보험은 중국 직장 여성이 출산으로 쉴 때 국가가 생활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상하이시 의료보장국에 따르면 생육 보험 기본 의료 보건 서비스 패키지는 기존 도시 생육보험 기본 의료보건 서비스 항목을 기반으로 개선한 것이다. 출산 여성이 산전 검사 기록 파일 작성 시점부터 산후 42일 회복 검진까지 필요한 일반적 검사 항목을 포함한다.
천단페이 상하이시 의료보장국 대우보장처 부처장은 “기존에는 생육 보험을 포함한 상하이시 직장 의료보험 가입 여성이 먼저 비용을 지불한 후 출산 후 4500위안의 생육 의료비 보조금을 신청해야 했다. 이젠 지정 병원에서 산전 검진 시 사회보장카드나 전자 의료보험 증빙을 제시해 결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육 보험의 수혜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상하이시 직장 의료보험뿐 아니라 도시·농촌 주민 의료보험에 가입한 출산 여성도 해당 서비스 패키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 가입 여성이 임신 7개월 이후부터 산후 42일 이내 상하이시 지정 의료기관 산부인과에 입원해 분만 후 산과에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정책 내 입원 비용은 전액 생육 보험에서 지급한다. 임신 7개월 이상 후 유산했을 때도 분만과 동일한 보험 처리 기준을 적용받는다.
중국 1선도시인 상하이에서 출산 여성에 대한 보험 혜택을 넓히는 건 최근 시행하고 있는 일련의 출산 지원 정책의 일환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본토 출생아수는 792만명으로 전년(954만명)대비 17% 줄었다. 중국 출생아수는 2021년(1062만명)을 마지막으로 4년째 1000만명을 밑돌고 있다.
중국은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은 2022년 1.07명으로 감소한 것을 마지막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단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전문가를 인용해 작년 중국 합계출산율을 0.97~0.98명으로 추정했다. 이는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대체출산율(2.1명)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으로 중국도 인구 절벽의 위기가 시작했다는 의미다.
중국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종 대책을 추진 중이다. 작년부터는 0~3세 영아 대상으로 한달에 300위안(약 6만원)을 지급하는 육아보조금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출산 보험료를 낸 여성에겐 출산 수당도 지급한다.
지역별로도 자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광둥성 둥관시 창핑진의 한 마을은 첫 번째 자녀 출산시 5000위안(약 100만원)을 주고 셋째는 3만위안(약 600만원)을 지급하는 보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푸젠성의 밍시현은 첫째를 출산할 때 2000위안(약 40만원), 둘째 3000위안(약 60만원), 셋째 5000위안을 주고 학기당 4000위안(약 80만원)의 보육비를 지원한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주택 구입 시 최대 15만위안(약 3000만원)의 보조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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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혼인가정연구회 이사인 하오자 중화여자학원의 법학원 부교수는 “국가가 재정 지급 등 인센티브 도구를 활용해 혼인·출산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것은 현대 공공 거버넌스가 관리에서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주로 가정과 개인이 부담하던 결혼 비용이 점차 국가, 지방정부, 사회가 함께 분담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