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포고령 실행 의지 없어…변론 최대한 직접 참석"

최오현 기자I 2025.01.21 17:43:12

윤측 "선관위 점검, 국론 분열막고 공정성 확보 차원"
남은 조사 참여 미지수…"이재명 체포지시 없었어"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탄핵변론에 참석한 21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변론 직후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을 실제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3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변론에 직접 참석했다.

이날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망국적 국정 마비 행위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은 “부정선거를 색출하라는 지시가 아니라 선관위 시스템을 조사해보자는 것”이라며 “선거를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 제기가 아닌 사실 확인 차원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변론을 마친 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도 군의 선관위 수색과 관련 “선거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오래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해소되지 않았다”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국론 분열을 막고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정식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군이 투입됐어야 했느냐는 질문에는 “법 테두리 안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포고령 1호에 대해 실제 실행 의지가 없었다는 점은 오는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지시는 있었느냐는 물음에 윤 변호사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구속 수감된지 사흘이 된 가운데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건강상으로 특별한 이상은 없다면서도 “많은 환경 변화와 여러 어려움 때문에 심적으로 여러 갈등과 어려움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대통령 측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윤 변호사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남은 구속기간 동안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할지에 대해서도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 남은 변론기일도 가능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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