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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총 5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은 경인고속도로 하부에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도로가 넓어져 지정체가 해소되고, 상부 기존 도로의 일부에는 녹지 공간이 조성돼 도시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도 예타 문턱을 넘었다. 강원 남부 지역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이 고속도로는 강원 남부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해 국토 균형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외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대구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 개설도 예타를 통과했다.
또 형산강 하천환경정비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를 흐르는 형산강 국가하천 유역의 제방을 보강하고, 퇴적토를 준설하는 사업을 통해 형산강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이날 총 4개 사업은 새롭게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도 제15호선(고흥~봉래) 건설 △강원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양식산업화 기반 조성) △서울 구의동 노후우체국 재건축 △국토위성 3·4호 개발이다.
이중 국도 제15호선은 전남 고흥 고흥읍과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사이 도로를 왕복 4차로로 확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우주발사체 운송을 원활하게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 양양군에는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지어 양식업과 가공, 유통 및 연구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구의동의 낡은 우체국 청사를 공공·수익시설로 개편해 물류시설을 확충하고, 국토위성을 통해 국토 관련 서비스도 차질없이 제공한다는 목표다.
한편 이날 타당성을 확보한 5개 사업은 주무 부처에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예타 대상이 된 4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예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