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누적 잔액이 2조 1000억여원에 이르는 카드 포인트부터 지역화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카드사와 금융결제원, 지역화폐 사업자의 전산을 연계해 내년 5월부터 전환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앞으로 공공부문과 민간의 다양한 포인트까지 참여를 확대해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 골목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국무회의에서 사용하지 않는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등돌봄 통합브랜드 추진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여러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돌봄서비스를 정부24의 ‘온동네 돌봄’ 통합창구에서 한 번에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 결과 확인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구비서류도 간소화한다. 인공지능(AI) 국민비서를 통해 돌봄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 총리는 “오는 12월부터 통합서비스를 우선 시작한다”며 “이용하면서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점을 알려주면 통합 시스템에 적극 반영해 더욱 편리한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 제안 선정 결과도 보고됐다. 국민 제안 1541건 가운데 관계부처 검토 등을 거쳐 69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으며,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우수 제안 11건을 선정했다. 긴급 재난 발생 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선조치·후신고’ 허용과 사고 피해자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폐쇄회로(CC)TV 영상 열람·보존 요구권 신설 등이 포함됐다.
오는 12월 예정된 국제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한 범정부 합동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한 총리는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번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제도와 인력부터 운항, 사고조사와 후속 조치까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항공안전체계를 확립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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