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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국감 재개…野 "검찰이 국회 권위 침해, 여당도 분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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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2.10.24 16:19:49

검찰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여파로 중단됐다 재개
복귀한 민주당, 檢규탄…"여야 떠나 단호히 대응해야"
국힘 "檢 수사와 국감 결부, 논리상 맞지 않아"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가 24일 오후 재개됐다. 민주당은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반발해 국정감사 일시 중단을 선언했으나 오후에는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와 통일부에 대한 오전 종합국감이 민주당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은 가운데 오후 속개된 국정감사에서 박진 외교부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사진=뉴시스)
이날 재개된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침탈’이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규탄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도 “검찰이 정치적 행위를 통해 국회의 권위를 침해한 것에 대해 함께 분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의 감사 기능이 이토록 무력화되는 것에 여당은 동의하느냐”며 “정치적 이해관계와 득실을 떠나 오늘같은 제1야당 당사 침탈에 단호한 입장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황희 민주당 의원도 “오늘 민주당이 겪은 일은 여야 간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문제”라며 “의회가 느끼는 무력감은 시민들이 느끼는 무력감과 같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임명된 지 열흘도 채 안 됐다. 당사에 무슨 자료를 가져다 놨겠느냐”며 “이런 식의 검찰 개입은 여야를 막론해 중단해야 한다. 한국 정당사의 치욕으로 남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같은당 윤호중 의원 역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야당 당사까지 밀고 들어오는 행태를 벌인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국회의 국정감사 기능을 약화시킴으로써 오히려 부패척결과 민생국감을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판단한 문제를 놓고 외통위 국정감사를 하느냐 마느냐 결부시키는 건 논리상 맞지 않다”며 “외교안보가 매우 엄중한 상황인데, 남은 국정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날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김용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4천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김 부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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