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은 전날 김 청장의 임명을 재가했다.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청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마냥 기다릴 수가 없었다”며 “다른 국무위원들은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려고 하는데 세정 업무를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 임명은 숨 고르기에 돌입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두 후보자의 임명 후 인사청문회 방안을 유력한 시나리오로 관측했다. 국회의 원 구성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입법부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시나리오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이다.
특히 전날 김 청장의 임명 강행에 따른 더불어민주당의 강력 반발 때문으로 풀이된다. 양경숙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결정을 비판했다. 양 부대표는 “국회에는 지금 경과보고서 재송부 대상인 국회의장도 없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아예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를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지금 당장 국세청장 임명을 철회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두 후보자의 부정적 여론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각각 음주운전 전력과 정치자금 유용 등의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여당 측에서도 임명 불가론이 나올 정도로 임명에 따른 여론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의 어느 업무가 중요하지 않겠나”면서도 “(윤 대통령이)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은 절차들을 밟아 그 과정들을 ‘차분히 기다리려고 한다’고 한 말 그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