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2025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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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 자율주행’ 시범운행 실시
서울 상암에서 국내 최초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범운행이 올 하반기 개시된다. 그동안 무인 자율주행차 실증은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진행됐으나 이번에는 탑승자 없이 시속 50km 이내의 속도로 상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순환 구간(3.2km)을 달리게 된다.
이를 위해 작년 11월부터 2개월간 운전석에 탑승한 채 시범 운행을 실시했고 올 상반기에는 조수석에 탑승한 채 시범 운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 다음 단계로 올 하반기 탑승자 없이 완전 무인 자율 주행이 시범 운영된다. 이는 ‘특정 조건에차 차량이 모든 주행을 담당한다’는 자율 주행 4단계(고도 자동화) 상용화를 위한 실증 작업의 일환이다.
또 최고 시속 100km의 고속 자율주행과 장거리 자율 주행을 실증하기 위해 전국의 고속도로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1분기 내 지정키로 했다. 작년말 수도권~충북 초입까지 330km의 일부 구간을 자율 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는데 이를 전국 고속도로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물류 거점을 오가는 화물차들을 통해 자율 주행 실증을 본격화한다.
농어촌이나 새벽·심야시간 등 대중교통이 부족해 이동에 불편을 겪는 교통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4곳에서 7곳으로 확대한다.
‘드론 제조 생태계 조성 방안’도 9월께 마련될 예정이다. 모터, 배터리 등 기체의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조치다. 또 기술 실증을 위한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도 47곳에서 7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하반기 아라뱃길 등 수도권 도심에서 실증을 본격화한다. 교통·관광·응급의료 등 상용화 모델을 다각화하는 한편 하반기 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준비를 지원한다. 또 올 상반기 스마트시티 특화 단지 1개소를 선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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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2시간 내 생활권 만든다
국토부는 전국을 2시간 내에 오갈 수 있는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철도망 구축을 강화한다. 4개의 동서축 노선과 4개의 남북축 노선을 연결하는 일명 ‘4X4 고속철도망(서해전라선·중부내륙선·중앙성·동해선 등 종축과 서울속초선·경강선·대구광주선·경전선 등 횡축)’을 구축한다.
하반기 경전선축 보성~임성리 개통을 실시하고, 중부내륙선축 수서~광주 및 김천~거제 착공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고 전 국민의 90%에게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간선 도로망도 확충한다. 포항~영덕 및 새만금~전주 등 고속도로 2개(86km)와 충청내륙 및 태백~미로 등 국내 18개(145.6km)를 연내 개통한다. 부산신항~김해 및 계양~강화 등 고속도로 2개(42.7km)와 남양주~춘천 및 고창 흥덕~부안 행안 등 국도 16개(145.2km)를 착공한다.
휠체어 장애인의 단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상반기 도입한다. 전국 어디에서나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을 5월 시범 운영한다. KTX·일반열차에 임산부 지정 좌석을 하반기 도입한다.
상반기 중 추가 택배비 부담이 발생하는 산간 지역 등 물류사각지대에는 한 명의 택배 기사가 여러 택배회사 물품을 동시에 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드론 택배도 지속적으로 확대, 작년 50개 지역에서 올해 85개 지역 이상으로 늘린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의 기업 결합으로 항공 서비스 품질 저하, 마일리지 불이익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반기 중 ‘항공소비자 보호 방안 2.0’을 마련한다. 또 연 2회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 안면인식, 손정맥 등 생체인식 기반의 스마트 출국 서비스도 22개소에서 188개소로 확대해 출국 대기시간을 최대 31분 단축키로 했다. 터널 내에서도 내비게이션을 끊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말 개통되는 포항-영덕 고속도로의 청하터널(5.4km)에 터널 내 GPS를 최초로 설치한다.
한편 배달플랫폼사는 하반기부터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배달 라이더가 사고 위험 부담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상반기엔 배달 라이더의 보험 가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렴한 공제 보험 상품이 확대된다. 하반기 다단계 거래, 허위매물 등으로터 화물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화물차의 운수사업에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을 신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