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반도체 산업은 기술력 우위, 초격차로 가면서 K칩스 르네상스를 열고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했다”며 “하지만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면서 중국 반도체 기술이 일부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추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을 책임지는 국민의힘은 절박한 심정으로 반도체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야당이 52시간 예외를 두고 발목을 잡다가 결국 이를 제외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며 “시간의 탄력적 운영은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자 연구자의 자율성·창의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근무환경이 반도체 산업의 재도약 토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2시간 예외 적용을 비롯해 산업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경쟁국들은 주 70시간 내외 투자해서 연구할 수 있는데, 한국 반도체 산업계는 불이 꺼져야 한다는 걸 납득하기 어렵다”며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나 현장 근로자에 적용하는 것도 아닌 연구·개발(R&D)분야에 한정해서 당사자 동의를 전제하에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것마저 수용이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반도체 산업계에 죄를 짓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며 “집중해서 연구할 땐 연구하고, 휴식이 필요할 땐 휴식할 수 있는 근로시간제 적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양대 노총 반대로 굉장히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한 게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중재해보려다 민주당 입장이 너무 단호해서 더는 이야기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 52시간 예외가 안 된다면 특별연장 근로제를 완화해 사후인가제로 바꾸고 현재는 최장 180일인 것도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잔 근로로 반도체법에 완화해서 넣자고 제안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며 “오늘 국정협의회에서 해당 의제는 논의되겠지만, 현재로선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협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사랑재에서 열리는 2차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국정협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