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협의회 열렸지만 결국 ‘빈손’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여야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왼쪽부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권 원내대표, 우 의장, 박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여야 국정협의회가 30분 만에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연금 개혁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주요 의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여야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민생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국정협의회가 결렬됐다. 여야가 추경 논의를 위한 정부 참여 형태의 실무협의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진전이 일부 있었지만, 연금개혁의 소득대체율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가 참여하는 형태로 실무협의를 개최해 추경 편성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난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당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지만, 오늘 받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 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렸기 때문에 우리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께서 ‘추경 부분도 다 같이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추후 어떤 논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회담은 파행했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의 소득대체율 문제에 있어 민주당이 43%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진 의장은 “당에서 논의한 결과 국민의힘이 자동조정장치를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얘기한 것은 원점으로 돌아간 것과 똑같다”며 “원점에서 민주당 주장은 자동조정장치 없이 소득대체율이 44%여야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추경에 관한 합의가 살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 의장은 “추경의 실시는 합의됐다는 것이 거듭 확인되지만, 이후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 않은가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