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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세계는 AI·반도체·에너지를 둘러싼 치열한 국가 대항전을 벌이고 있다. 향후 100년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성장동력에 국가가 과감하게 마중물을 붓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지출증가율 12.8%이라는 숫자 하나만 떼서 ‘재정폭주’라고 규정하는 건 미래를 위한 투자를 오늘의 비용으로만 보는 시대착오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내년도 162조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정부의 쌈짓돈 및 ‘슈퍼 예비비’라며 비판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의 일부를 비축해 뒀다가 세수 부족이나 경제위기 때 활용하는 일종의 ‘재정 댐’”이라며 “법률에 따라 용도와 범위를 제한하고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갖추게 된다. 이를 쌈짓돈으로 매도하는 건 제도의 취지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함께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하는 별도의 협의 채널도 구상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안 의원은 “국가재정의 진정한 건전성은 단순히 돈을 적게 쓰는 데 있지 않다”며 “국민의 삶을 든든히 지키면서 미래 성장동력에는 과감하게 투자해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건전재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