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이슈 국감]이해진 출석 놓고 계속되는 힘겨루기…`빈총·맹탕` 설전 오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대한 영상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 총수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야당은 뉴스 배열 알고리즘 등을 따져 묻기 위해서는 이들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맹탕 국감, 방탄 국감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여당은 준비 소홀로 인해 `빈총 국감`이 된 것을 증인 채택의 문제로 몰고 가지 말라고 맞섰다.

13일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에 대한 질의에 앞서 여야는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40분가량 논쟁을 벌였다.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증인, 참고인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범수 카카오 의장, 윤도한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등 핵심 증인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맹탕 국감, 방탄 국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증인 채택이 안되면 과방위가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주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이해진 GIO를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것은 진상을 규명할 사항들이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이라며 “동영상, 쇼핑 알고리즘을 네이버가 조작해서 온라인 시장의 생태계를 완전히 유린하고 있는 현실을 과방위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안이고, 뉴스 알고리즘 조작 가능성도 제기돼 이해진 GIO를 불러서 국민 앞에 답을 드리는 것이 국회의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조명희 의원은 증인 채택이 제대로 안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국감은 공평성에 어긋난다고 우려했으며, 허은아 의원도 죄를 묻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이라며 네이버와 카카오 총수의 증인 채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을 채택하지 말자고 얘기한 적은 한번도 없고, 단지 실효성 있는 질문과 대답을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느냐에 대해 이견이 있을 뿐”이라며 “포털의 편향적인 뉴스 편집에 대해서 다룬다면 책임자를 부르자는 것인데, 야당은 다 필요없고 오너를 부르자는 식으로 나오면서 증인 채택 문제를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맹탕 국감은 증인 채택이 안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준비가 부족했기에 빈총 국감을 하고 있다는 자성의 차원으로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승래 의원의 빈총 국감 언급에 야당 의원들은 바로 발끈하고 나섰다. 조명희 의원은 “여당 간사의 발언은 과방위 전체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발언”이라며 “여야 협치를 위한 노력이 여당 간사의 한 마디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당장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분위기가 다소 거칠어지자 여당에서 사태 진정에 나섰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빈총 국감은 맹탕 국감이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방어용으로 쓴거 같아 보인다”며 “증인 채택의 문제로 한 시간 가까이 시간을 끄는 것은 좋지 않아 보인다. 여야 간사가 증인 채택의 문제만 협의하도록 하자”고 다독였다.

조승래 의원도 빈총 국감에 대해 바로 사과하고 나섰다. 그는 “우리 스스로 자성할 부분도 있고, 준비에 소홀한 건 없는지 살펴보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듣기에 불편하다면 사과하겠다”면서도 “모든 것을 증인 채택 문제로 몰아가는 건 아닌거 같다. 아직 15일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있으니 협의를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각 피감기관장들이 국감장에 모이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접속하는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피감기관장의 답변은 분할화면으로 중계되는 모니터를 통해 전달됐으며, 장석영 과기부 2차관도 세종에서 영상으로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