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윤, 본인에 불리하면 '기억 없다' 답해" 일갈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국회 측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발언한 내용을 두고 “본인에게 불리하다 판단하면 ‘기억이 없다’고 말한다”고 일갈했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3차 변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백브리핑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춘석 소추위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금일 이후 계속해서 헌재 재판에 참석하려고 하는지 의문이 들었는데, 오늘 들어보니 나름대로 판단이 섰다”면서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기억이 없다’,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분명하게 말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위원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부정선거론을 직접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본인을 추종하는 지지자들을 선동해서 이끌어가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3차 변론에서 비상계엄은 부정선거론 관련 의혹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계엄을 선포하기 전부터 각종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피청구인) 측은 부정선거론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근거를 제시하진 못했다.

박은정 소추위원(조국혁신당 의원)도 백브리핑 자리에서 “피청구인의 금일 진술 내용 어디에도 비상계엄을 왜 선포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부정선거와 야당 탓을 계속했는데, 헌법상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선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있어야 한다. 계엄 선포 당일에 어떤 상태로 인식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만약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윤 대통령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소추단의 주장이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논하기 시작한 건 제22대 총선(지난해 4월) 이전이라는 점이 주효하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직접 임명했단 것도 그 근거라는 설명이다.

박선원 소추위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떤 부정선거가 있다면 그것은 본인(윤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부정선거론을 계속 붙잡아 국가를 어지럽히는 것은 제2, 제3의 헌정 문란, 국헌 문란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탄핵소추단 대변인 겸 간사인 최기상 위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대리인의 금일 진술은 많은 내용이 상호모순적이거나 비합리적이고 불명확해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가 건네 받은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거란 내용의 문건이 대해 “모르겠다”고 일관한 윤 대통령에 국회 측은 “기재위 회의를 보면, 윤 대통령이 최 당시 부총리한테 직접 말씀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 그 부분을 기억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 대통령이 할 수 많은 얘기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