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혁신방안 4월 발표…공사현장 ‘설계·현장감독’ 강화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오는 4월 항공산업 전반의 안전혁신 방향을 담은 ‘항공안전혁신방안’을 발표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정부는 이와 함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한 생활·의료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2025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 4월까지 항공사, 공항, 관제, 규정 등 분야별 긴급 안전점검을 마친 후 이를 바탕으로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무안공항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해 생활·의료 지원, 심리상담, 아이돌봄 지원, 추모사업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유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이달 중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합동 전담 지원조직도 신설한다.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함과 동시에 사고 조사 진행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조사 결과를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게획이다.

사고조사의 독립성이 강화되도록 ‘사고조사위원회’ 개편도 추진한다. 유가족 지원, 사고 조사 등 사고수습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백서 발간할 방침이다.

항공 뿐 아니라 건설분야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이 구조설계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반기 중으로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을 추진해 구조 전문가를 확충한다. 공사 현장 감독을 담당하는 감리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국가가 우수 감리를 인증하는 국가인증 감리를 400명 규모로 최초 선발한다.

또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내달 중 마련한다.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가 배터리를 진단해 위험단계인 경우 소방당국에 자동으로 알리는 서비스 시범사업을 오는 4월 중 시행한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정부가 배터리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 배터리 식별번호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도 실시한다.

이륜차는 불법개조,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배출가스와 소음 측정을 위한 정기검사와 함께 오는 3월부터 구조적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정기검사를 본격 시행한다.

폭염으로 인한 선로 뒤틀림 등 열차의 탈선·장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기 위해 첨단기술 기반의 안전시스템을 확충한다.

차축 온도모니터링 시스템은 금년 중 KTX-산천 38편성에 설치를 완료하고, 선로의 차축 온도검지장치(동대구역 인근 2개소), 열화상 카메라(광명·대전·울산·익산역) 추가 설치를 추진한다.

싱크홀 관련 인력과 장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지난해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같이 극한호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시설의 강우설계빈도를 강화한다.

또 지난해 8월 발생한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 사고 등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노후 상수관로 등 고위험지역의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지반탐사 지원사업을 확대해 취약구간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