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 하루 늦어지면, 韓 AI경제가치 최대 120억원씩 증발"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하루씩 늦어질 때마다 한국이 2035년까지 인공지능(AI) 활용으로 거둘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현재가치 기준으로 300만달러 넘게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입법 지연으로 AI 기술 혁신까지 늦어지고, 그 영향이 다른 AI 분야로 번지는 효과까지 감안하면 하루 손실액은 최대 900만달러 가까이 불어난다는 추산이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사진= 강형구 교수 제공)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광재·민병덕·박민규·이강일 의원실이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하는 ‘AI시대 국내 디지털자산시장 경쟁력 긴급 점검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 제출한 ‘디지털자산의 AI경제 기여와 입법 지연 비용’이라는 토론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강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하루 늦어지면 한국이 2035년 말까지 AI 활용으로 얻을 경제적 가치는 현재가치 기준 하루 308만7200달러(원화 약 41억2000만원) 줄어든다. 입법 지연이 AI 기술 발전 속도까지 늦추는 효과를 반영하면 손실은 378만600달러(원화 약 50억6000만원)로 늘고, 다른 AI 분야로 번지는 파급 효과까지 포함하면 895만8600달러(원화 약 119억7000만원)에 이른다. 입법이 1년 늦어질 경우 기본 시나리오 기준으로도 AI 손실만 11억401만달러로 불어난다.

강 교수는 먼저 디지털자산이 세계 AI 경제에 얹어주는 부가가치를 추산했다. 맥킨지가 제시한 기존 AI·고급 데이터 분석(연 11조~17조7000억달러)과 생성형 AI(연 6조1000억~7조9000억달러)의 연간 잠재력을 합친 17조1000억~25조6000억달러의 중간값(21조3500억달러)을 2030년 성숙기 규모로 보고, 이 중 절반이 실제 순편익으로 실현된다고 가정했다.

여기에 전체 AI 순편익 가운데 디지털자산의 영향을 받는 영역을 30%로 보고, 이 영역에서 디지털자산 대신 기존 지급·계약·권리 수단을 쓰면 편익이 10% 줄어든다고 가정해 디지털자산의 추가 기여율을 3%로 잡았다. 이렇게 계산한 디지털자산의 2030년 세계 AI 경제 기여분은 연 3202억5000만달러다.

이 가운데 해외 인프라 접근 등 현행 수단으로 이미 확보할 수 있는 절반을 빼고, 세계 디지털 공급 서비스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1.42%)을 적용하면 한국의 추가 AI 순편익은 연 22억8000만달러 수준으로 계산됐다.

디지털자산 사업 자체의 매출 기회는 따로 떼어 계산했다. 강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탈중앙화 거래소(DEX),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 플랫폼, 온체인 대출, 유동화 스테이킹, 스테이킹풀 등 6개 사업군의 지난해 세계 수익(95억9013만달러)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중 스테이블코인 발행 수익이 80억2188만달러로 84%를 차지했다.

국내에서 이미 영위할 수 있는 동일 사업모델의 수익을 차감한 뒤 한국 비중을 적용한 결과, 한국이 새로 얻을 수 있는 추가 매출 기회는 연 1억1400만~1억3700만달러로 추산됐다. 정식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용 발행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만큼 발행 수익은 전액 신규 사업 기회로 봤다. 입법이 하루 늦어질 때 사라지는 2035년까지의 매출 기회는 현재가치 기준 15만4700~18만4900달러다.

최근 급성장하는 코인카드 결제 사업도 별도로 분석했다. 코인게코 집계 기준 29개 코인카드 발행사의 카드 거래액은 올 9월 10억1000만달러로 1월(3억9800만달러)의 2.54배로 불었고, 3분기 거래액은 26억3000만달러에 달했다. 강 교수는 이를 연환산하고 카드 사업자 몫 매출률을 1%로 가정해 한국의 추가 매출 기회를 연 149만7700~172만5500달러로 추산했다.

이번 추정은 지난달 18일부터 2035년 말까지를 대상으로 연 5% 할인율을 적용했다. 제도 정비와 개발에 1년, 고객·거래처 확대에 3년이 걸린다고 보고, 입법을 기다리는 동안 업계의 병행 준비로 입법 지연의 절반만 실제 출시 지연으로 이어진다고 가정했다. 출시가 1년 늦어지면 경쟁국에 내준 점유율 2%를 끝내 되찾지 못한다는 가정도 담았다.

강 교수는 이 같은 수치가 보수적인 추정이라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지 못해 국경 간 거래에서 추가 비용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글로벌 가격경쟁력 손실은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최근 공개한 연구에서는 은행 송금 과정에서 명시적 수수료와 별도로 약 2~4.7%의 환전 가산율이 관측됐다. 가상자산공개(ICO)·발행 중개, 기관 거래 확대, 프로젝트 자금조달 등도 추가 확장 영역으로 남겨뒀다.

다만 가정에 따라 결과의 폭은 크다. 디지털자산의 AI 기여율을 1~5%로 바꾸면 하루 지연 비용은 102만9100~514만5300달러로 달라지고, AI 잠재력과 실현율, 기여율을 모두 바꿔 조합하면 41만2100~925만4300달러 범위로 벌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