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토·허구역 지정 해제, 가계대출 증가세 자극 가능성 유의해야”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은행은 가계부채에 대해 수요·공급 여건을 고려하면 당분간 둔화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택시장 상황 관련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특히나 금융여건이 완화되는 가운데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조치 완화와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영향 등이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자극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강남권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올해 1월 서울 전체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부동산R114가 서울 25개 자치구의 아파트 155만가구(임대 제외)의 평균 가격(호가와 시세, 지역별 평균 등을 반영해 산정)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3억8289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이전 최고점인 2022년 5월의 13억7532만원을 상회한 수치다. 사진은 3일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한은은 13일 발간한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수요·공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분간 둔화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택시장 상황 등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8월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시행된 정부의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제한 정책에 대해 “조치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축소되는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세도 뚜렷한 둔화 흐름을 지속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8월 중 10조원에 근접했던 가계대출 증가폭은 같은 해 9~12월 중 4조~5조원대로 축소됐으며 올해 들어 1월 중 계절요인 등으로 감소 전환, 2월에는 4조원대 증가세로 전환한 바 있다.

한은 측은 “은행권 자체 주택관련대출의 증가규모 축소가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를 주도했다”면서 “용도별로는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뿐만 아니라 생활안정자금 및 대환 등 주택구입목적 이회 주담대도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비록 일부 대출 수요가 비은행권으로 이동했지만 가계대출 총량을 늘리는 수준으로 확대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그럼에도 올해의 경우 수요와 공급 여건을 고려하면 가계부채 둔화 흐름은 지속되나 주택시장 상황 관련 불확실성은 높다고 봤다. 한은 측은 수요와 관련해 “최근 주택시장 조정 흐름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금년 전체로 보면 주택시장 상·하방 요인이 혼재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공급 측면에선 은행들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맞추어 월별·분기별로 관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나 정책 대출 공급규모는 지난해 대비 크게 줄어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측은 “제도 측면에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등 차주 상환능력을 고려한 가계대출 취급이 강화되면서 대출한도가 일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DSR 적용범위 확대 등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