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은 기재부로, 감독은 독립기관”…민주,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군불’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금융위원회의 대대적인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 견제 장치가 없는 금융위에서 금융 정책 기능을 떼어내 기획재정부에 이관하고 동시에 늘 뒷전에 밀려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독립기구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가운데) 1일 오전 금융감독체계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발언하고 있다.(사진=김현정 의원실)

김현정 의원 등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 14명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현정 의원은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모두 금융위에서 하다보니 산업 진흥만 강조하고 건전성 강조나 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반복됐다”면서 “논의된 내용이 차기 정부 정책에 반영돼 실질적 금융감독체계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독립된 기구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금융위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모두 갖고 있어서 견제 장치가 없고, 금융소비자 보호는 늘 뒷전으로 밀려왔다는 지적에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 이관하는 구상을 밝혔다. 고 교수는 “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넘기고 감독은 독립된 기구로 넘기는 게 정답”이라면서 “금융감독기구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해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각 금융감독기구 내부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은 최고 합의제 의결기구를 설치해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부나 금융청과 같은 독임제 부처 설치는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며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도 발제에서 “모피아(기재부 출신 인사)가 가진 감독 권한은 공적 민간 감독기구로 이관하고, 이 기구에 감독 목표를 비롯해 규칙 제정권, 검사권, 제재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논의된 과제는 민주당 대선 공약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금융 분야를 담당하는 정무위뿐 아니라 당 정책위원회까지도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힘을 싣고 있어서다.

박지웅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어진 토론에서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기능별 감독기구로 이원화하는 쌍봉형 체제는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며 “구체적 이행을 위해 신정부 출범 후 정부 차원의 금융감독구조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밀한 제도설계와 단계별 이행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근 의원은 “현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은 할 수 있어도 금융 소비자 보호 관점의 감독은 어렵구나(라고 생각한다)”면서 “차기 정부에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의 금융 감독을 정상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독립 기구를 만드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도 “대선공약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