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확대·축소 대신 ‘발전 비중’ 묻는다…12월 시민 숙의토론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원전 공론화에서 원전 확대와 축소에 대한 찬반을 묻는 대신 적정 발전량 비중과 역할을 논의하기로 했다. 환경단체들이 공론화 참여를 거부하면서 전문위원회 환경 분야 전문가 3명은 공론화위원회가 직접 추천했다.

(사진=기후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전문위원회 구성안과 시민참여단 숙의설문지 작성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문위원회는 환경 분야 3명, 원자력 분야 3명, 중립 전문가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환경단체들이 전문가 추천에 응하지 않으면서 공론화위원회가 직권으로 환경 분야 전문가를 선정했다. 전문위원회는 오는 27일 첫 회의를 열고 시민참여단에 제공할 숙의설문지와 자료집 작성 방향을 검토한다.

이번 공론화의 핵심은 원전의 확대·축소 여부를 단순히 선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적정 역할과 발전량 비중을 논의하는 데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원전의 역할과 역할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발전량 비중의 적정 범위 등을 세부 의제로 설정했다.

특히 설문 문항에는 원전을 늘리거나 줄여야 한다는 방향성을 사전에 담지 않기로 했다. 대신 원전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어느 수준까지 갖춰야 하는지 묻고, 전원별 발전량 비중도 하한과 상한을 각각 제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찬반 투표로 해석될 수 있는 설문 형식은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공론화의 전제 조건도 명확히 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토대로 원전의 역할을 논의하도록 했다. 시민참여단은 이 같은 정책적 조건을 바탕으로 원전의 적정 역할과 발전 비중 등을 숙의하게 된다.

시민참여단의 숙의토론은 오는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된다. 공론화위원회는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반영해 숙의자료집과 설문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은재호 공론화위원장은 “환경단체들이 이번 공론화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공론화의 균형은 시민에게 전달되는 정보와 토론의 공정성으로 지켜진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과 원자력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전문가들이 함께하게 된 만큼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숙의자료집 작성과 숙의토론을 책임지고 만들어 가겠다”며 “공론화의 문은 마지막까지 열어 두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