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집행에 침묵 지키는 崔대행, 속내는?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여부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인화성 강한 이슈에 권한대행 체제가 다시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야당도 최 권한대행 체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은 피하려는 모양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 권한대행은 7일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기술 패권 전쟁에 맞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라고 말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공조수사본부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 등 구체적인 정치 현안을 언급하는 대신 국정 안정·민생 회복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공조본이나 야당은 원활한 영장 집행을 위해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경호처 지휘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주 영장 집행 무산 때처럼 경호처와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이 때문에 야당은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의 영장 집행 저지를 방조하는 것 아니냐고 발끈했다.

이날 국무회의 발언에서도 볼 수 있듯 최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윤 대통령 체포 영장에 대해 침묵 속 모호성을 유지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영장이 재발부된다고 해도 아직 별도로 입장을 밝힐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침묵은 체포영장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에 권한대행 체제가 말려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워낙 현안이 많다. 국정 안정, 민생 회복에 집중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느냐”며 “(경호처 지휘에 대해) 법적으로 워낙 해석이 분분하고 서로 반대되는 의견이 많아서 메시지를 내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도 여야 합의와 관계없이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야당과 헌법재판관 임명은 월권이라는 여당·대통령실 사이에서 곤욕을 치렀다. 대통령과 공수처 사이의 업무 협의를 금지한 공수처법 역시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집행에 대한 개입을 미루는 이유로 꼽힌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 조절을 두고 고심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는 이날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다만 탄핵에 대해선 국정 공백 심화 등에 대한 우려로 야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