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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핵심은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일일이 병원에 가서 발급받아야 했던 종이 서류가 전산화된다는 것이다. 지금은 소비자가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의료비를 먼저 지급한 뒤 영수증,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의 종이 서류를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보험사 애플리케이션(앱), 이메일, 팩스 등으로 보험사에 서류를 직접 보낸다.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소액인 경우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 지난해 4월 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가 실손보험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에 달하는 47.2%가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다”고 답했다. 이 중 95.2%는 30만원 이하의 소액 청구건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는 전산화가 가능해지면 소비자 편의 증진은 물론 연간 3조원에 육박하는 실손보험 적자를 상쇄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진료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병원과 의원을 추려 집중 검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보험료 누수를 막을 수 있다는 것.
소비자들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높다. 지난달 인수위가 국민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14개 생활밀착형 후보 과제의 우선시행순위를 조사한 결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응답자 4323명 중 2003명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꼽았다.
다만 의료계 반발은 여전하다.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 및 비용을 증가시킬뿐 아니라 보험금 지급이 거부됐을 때 환자들의 민원을 감당해야 하고 국민 입장에서도 의료 개인정보가 항상 보험사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일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방향 발표에서 중점 추진과제에 실손보험 간편 청구를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뒤이어 발표된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선 이같은 내용이 제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