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분절된 세계 통상질서서 중견국 협력 플랫폼 될 것”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최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CPTPP가 중견국들이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다만 가입국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의 CPTPP 가입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데보라 엘름스 힌리히재단 무역정책총괄은 31일 서울 FKI타워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경제인협회(FKI)가 공동 개최한 ‘새로운 통상질서의 미래: 한국의 기회와 도전’ 국제세미나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CPTPP는 분절화되는 세계에서 중견국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파트너십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통상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엘름스 총괄은 앞으로 세계경제가 과거보다 지역 중심으로 재편되고 국가 간 분절화도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각국이 자국의 공급망과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해 방어적 조치를 서두르면서 새로운 경제질서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환경에서 중견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으로 ‘선택적 파트너십’을 제시했다. 통상·경제 분야의 국가 간 협력 관계가 과거보다 유동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하면서 특정 현안이나 산업을 중심으로 기존에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국가 간 협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엘름스 총괄은 이러한 선택적 파트너십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으로 CPTPP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꼽았다. 특히 CPTPP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주요 2개국(G2) 가운데 어느 한쪽도 회원국으로 포함하지 않은 데다 이미 제도적 틀이 구축돼 있다는 점에서 중견국에 매력적인 협력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CPTPP가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투자 분야까지 포괄하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이라는 점도 강점으로 제시했다.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던 디지털 경제와 공급망 등 새로운 통상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규범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CPTPP의 추가 회원국 확대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CPTPP는 당초 4개국으로 출발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7개국, 9개국으로 확대된 뒤 11개국으로 재편됐고, 이후 영국이 합류하면서 회원국이 12개국으로 늘었다. 향후 코스타리카의 가입까지 이뤄지면 13개국 체제가 된다. 현재 우루과이와도 가입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UAE),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가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현재의 CPTPP 가입 절차에는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엘름스 총괄은 지적했다. 그는 “비공식적인 규칙에 따라 신규 가입 희망국이 기존 협정의 규범을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고, 개별 국가의 챕터별 약속을 변경하기도 어렵다”면서 “가입 협상은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시장개방뿐 아니라 정부조달, 국영기업, 비즈니스 이동 등 광범위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신규 가입국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엘름스 총괄은 CPTPP 가입 절차 자체를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가입 신청국의 심사와 협상을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고 여러 가입 희망국을 묶어 심사하는 방식 등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가입 협상 막바지에 개별 국가와 실무그룹을 구성하는 현재 방식 역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