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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핵심기술 지원기능 법제화를 위해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반복실험 방식에서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으로의 연구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AI 바이오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공공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 등을 통해 바이오 제조 등 핵심 분야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아울러 4분기에는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됐다. 민간 주도로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도 착수한다. 기술선도국과의 확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핵심 전략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신산업 육성 및 통상·안보 등을 포괄하는 육성 체계로 재정비한다. 2028년까지 ‘과학기술 혁신펀드’를 민간 1조원 이상 목표로 만들어 투자를 촉진하고 전략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특례 지원을 강화한다.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 기술사업화 플랫폼을 혁신하고, 범부처 원팀으로 기술사업화를 주도한다. 관계부처 합동 ‘가칭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을 1분기 수립하고, 민관 역량 결집을 위해 ‘범부처 기술사업화 민·관 협의체’를 구축한다. 출연연, 과기원 등 기술사업화 전담조직(TLO)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육성 등 공공 기술사업화 지원 기능을 혁신한다. 기술사업화 친화적으로 연구기관·연구자 평가제도를 개선하며, 연구자의 기술이전과 창업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부처별 투자·지원 기능을 통합·연계함으로써 기술성장, 창업, 글로벌 진출 등 성장단계별 단절 없는 범부처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선도형 R&D 전환을 가속화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과학기술·디지털 외교역량을 강화해 우리 과학기술·디지털의 지평을 세계로 확장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선도형 연구개발(R&D) 투자를 2027년까지 정부R&D의 35%로 확대한다. 범부처 기술책임자(CTO)로서 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등에 대한 최적 투자전략을 담은 2026년도 투자방향을 수립하고, AI·바이오의 경우 부처협업계획 등을 사전 검토해 투자 효율성을 높인다.
신속·유연한 R&D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와 회계연도 일치 예외를 지속 추진하고 연구관리 효율화 등을 위한 ‘연구행정·서비스 선진화법’ 제정을 추진한다. R&D 기획부터 평가·관리 등 전주기에 학회를 활용한 개방형 기획체계를 적용하고, 해외과학자(100명이상), 산업계 등 평가위원 풀을 4만7000명에서 6만명으로 확대해 평가 전문성을 높인다.
과학기술공동위원회 등 고위급 채널을 통해 미국 신정부와의 기술안보 연대를 강화하고, 환태평양 연구협력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과학기술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한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과학기술 혁신펀드는 연구비를 관리해 주는 여러 은행이 출자하고 그를 모태로 잡펀드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모은 것”이라며 “모아보니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책정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비 운영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민간매칭까지 이뤄질 예정으로 투자분야는 기술사업화, 12대 전략기술 등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