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2차 지원금 임박…3256만명 대상자 살펴보니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발표된다. 구체적인 대상자가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 기준을 발표한다.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공개되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45~60만원의 1차 지원금을 지급했다. 2차 지원금은 이달 18일부터 신청받아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0~25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다.

2차 지급 대상은 취약계층 321만명을 제외한 국민 3256만명 수준이다.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49곳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40곳 25만원이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편의점에 ‘고유가 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소득 하위 70% 선별 기준은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될 전망이다. 전 국민이 가입된 건강보험료는 국민들의 소득을 파악하는 기준으로 활용돼 왔다.

고액 자산가들은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고액 자산가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에 포함됐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약 26억7000만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2000만원은 연이율 2% 기준 예금 약 10억원 규모에 해당한다.

다만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지급 대상자가 70%로 줄어들기 때문에 정확한 대상자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청년이나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나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도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참고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달 27일부터 접수를 받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신청에선 지급 대상자의 91.2%인 294만4073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누적 지급액은 1조6728억원이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과 일반 국민은 오는 18일부터 7월3일까지 진행되는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