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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해수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민생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수출·물류를 뒷받침하고 기후변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해양수산업 역량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올해 해수부는 부산항 진해신항의 외곽시설 구축을 시작하고, 오는 8월에는 미국 동부 뉴저지에 민관합작 물류센터를 연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미국 트럼프 신정부 기조에 따라 물류·무역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며 “항만·물류 인프라를 조성하고, 우리 기업의 경영 안전 지원과 친환경화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중남미, 대서양, 인도 등 해상수송망도 다변화한다. 또 수출입기업을 위한 물류 지원, 국적선사를 위한 위기대응 펀드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며 경영 안전판도 확충한다. 아울러 광양항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를 오는 7월에 착공하고, 현재 7.8%인 국적 외항선의 친환경선박 비중을 올해 1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해운업의 스마트화·친환경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민생과 직결되는 물가 관리를 위해 전체 할인지원 예산(1000억원) 중 80%인 800억원을 상반기에 투입한다. 기초 지자체 56곳에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산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신선수산물 직매장 30곳을 설치한다. 송 차관은 “소비가 잦은 품목과 더불어 계절성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품목 등을 살펴 할인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수산물을 포함,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된 부분이 있고, 고환율로 수입물가 등 부담이 갈 수 있음을 고려했다”고 상반기 집중지원의 이유를 설명했다.
◇ 할인예산 80% 상반기 투입…수산업·어촌 선진화
수산업 선진화를 위해 특정 어종에 대한 어획량을 정해 놓는 총허용어획량관리(TAC) 제도는 올해부터 전체 연근해어획량의 60%까지 적용한다. 또 유휴 마을어장을 청년과 민간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25척), 양식장(20곳) 임대를 통해 청년 귀어 등도 촉진한다. 올해 수산식품 수출액은 역대 최고였던 지난 2022년(31억 5000만달러) 기록을 새로 쓰는 것이 목표로, 이를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해외무역지원센터 다변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촌의 정주·생활 여건도 개선한다. 올해 해수부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26개소를 2월 중에 선정하고, 어촌발전특구 설치와 더불어 어항 구역 내 쇼핑몰, 식당 등의 입주도 허용토록 한다. 청년 귀어인을 위한 일자리와 주택 단지를 연계한 ‘청년바다마을’ 3개소 조성과 더불어, 의료 사각지대인 섬 200곳을 선정해 원격 진료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 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 해수부는 올해 톤수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또 하반기부터는 풍랑경보 예고제를 도입하고, 어선 안전검사 대상과 항목도 확대한다. 연안 지역 개발시 완충공간이 될 수 있는 국민안심해안 조성사업(20곳) 추진방안도 상반기 중 발표하고, 불법어구 즉시 철거와 유실어구 신고제 등을 통해 해양 환경도 관리한다.
올해는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 APEC 해양장관회의 등 굵직한 해양수산 분야 국제행사가 차례로 예정돼 있어, 해수부는 글로벌 해양리더십 확보를 위해 이를 차질 없이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또 향후 5년간 독도 이용·보전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제5차 독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물류 공급망 재편, 수산물 수급 불안정 등 현안에 직면한 해양수산업을 위해 정책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